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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320억유로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 발표

독일 정부가 320억유로(약 45조9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독일이 올해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하여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독일 연립정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간 70억유로의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Law)에 (연정 참여 정당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장기회법은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미텔슈탄트(중소기업)를 대상으로 한다. 독일 기업의 99% 이상인 직원 수가 500명에 못 미치고 매출이 5000만유로(약 718억원) 이하인 미텔슈탄트가 이를 대상으로 한다.

독일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감가상각충당금 계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성장기회법은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독일 정부는 총 320억유로의 법인세 감면을 예상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앞서 친환경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안도 마련했다. 2120억유로(약 304조원) 규모의 기후 및 변환 기금을 조성하여 전기차, 탈탄소 기술, 반도체 등 분야에서 신규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은 전방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였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0.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0.1%의 성장률을 보여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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