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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인 박광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 금융지원법과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과 같은 민생회복 패키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서민, 중산층, 소기업의 민생 위기"라며 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IMF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 국면을 제외하더라도 이는 가장 낮은 수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위기 때는 정부지출과 민간 소비,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체력이 충분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뿐"이라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추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회복 패키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제도는 저금리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하고, 그 대출금을 고용 유지에 활용할 때 상환을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의 신용 리스크 해소가 하반기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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