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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현안 논의 예상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는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안보 협력 외에도 경제 협력 관련 성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관계부처가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강화 이슈가 핵심으로 여겨지며,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에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공급망 강화 등의 내용을 넘어 다른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미·일 3국은 첨단 기술 및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의 경제 협력 성과에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또한, 한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복원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망 문제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 통제와 관련되어 대중국 대응 수위에 초점이 맞출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전력 반도체와 태양전지 등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주요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중국이 자국 첨단 산업 강화 및 미국 제재 대응을 위해 리튬, 희토류, 흑연 등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원자재 수출까지 통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 이후 최근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경제 현안들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안보 협력 외에도 경제 협력에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한·미·일 3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 및 공급망에 대한 경제 안보 문제에도 공동 대응할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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