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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펌 가상자산범죄 대응 조직 신설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 등 대처

정부가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본격화하면서 주요 로펌이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다루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최근 검찰의 첫 가상자산 범죄 전담 조직인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출범했을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이 마련되면서, 법률 수요 증가를 점친 대형 로펌들이 속속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김앤장, 광장 등 이른바 8대 로펌 모두가 기존 조직의 협업이나 전담 조직의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점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권익환 변호사를 필두로 가상자산형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 출범한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는 한편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의 협업을 통해 가상자산 수사 대응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 그리고 세종은 최근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광장은 기존의 가상자산 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20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개편하며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박광배 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법무법인 율촌 또한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 전문성을 보유한 검찰 출신 변호사 등 20명 규모로 구성된 TF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센터 및 조세·재정 형사 대응센터와의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세종은 가상자산팀을 통해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자문해 왔으나 검찰의 합수단 출범에 맞춰 전문가 30명 규모의 대형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세종의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도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로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다.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는 법조계와 로펌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더 많은 로펌들이 가상자산 범죄 대응에 참여하고, 전문성을 키워가며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한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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