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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 동해시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철근 판매대금 등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약 30억54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여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 보상 가능성이 낮으며, 범행 동기나 경위도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수하긴 했지만 범행이 적발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권유로 인해 자수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선처를 바라지만 이는 개인적인 인연과 친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원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횡령한 금액의 27억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A씨의 횡령 사건에 대한 법적인 징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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