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함께 하는 지방 경제: 기회발전특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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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9-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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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은 기업이 함께 하는 지방 경제라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지방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출발점에서 출발하였다.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되었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특구를 설계하고 지정함에 있어서 지방과 기업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구를 만들어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았던 이유는 특구의 인센티브 수준이 기업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도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되어 중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매력이 되지 못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지원의 종합체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으로의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된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기업의 지방투자에 제약을 가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의 가장 큰 차별점은 지방정부가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도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기업과 지방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특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방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참여와 지방정부의 주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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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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