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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놓고 여야가 2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10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도 가짜뉴스 규제를 강조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대립을 보였다.

이날 오후에는 방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진행되었는데, 가짜뉴스 규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여당은 가짜뉴스 유포를 막아야 한다며 방통위와 방심위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중재와 방심위의 신속 구제는 전혀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는 개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고, 방심위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유해한 불법 정보를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인터넷 상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방심위 설치법을 근거로 심의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줄이며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뉴스 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가자지구 병원을 이스라엘이 폭파했다고 보도되었지만, 이후 하마스의 오폭이었다"며 "이와 같은 허위 조작 뉴스가 어떻게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가짜뉴스와의 싸움에서는 정부와 언론이 협조해야 한다"며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을 통해 가짜뉴스 규제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번 토론에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지만, 가짜뉴스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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