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st

• Facebook
• X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2023년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재명 국감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은 정책 질의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정훈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여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연내 출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발로 뛴 현장감이 넘치는 문제의식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한 장관은 국감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며칠 뒤 조 의원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여 보복 협박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처럼 국감장에서 시작된 질의의 파급력을 높이는 기획력으로 올해 법사위 국감에서 최대 흥행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방 법원 대상 국감에서 피해자를 직접 참고인으로 부르고,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 "안타깝다"며 피식 웃는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호통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외에도 출입국 이민정책, 비자 문제, 형사소송 예규 등 다양한 정책 질의를 소화하였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특출한 업적을 남긴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의 공로는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Like

0

Upvot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