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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무부 한동훈 장관에게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의원은 장관을 부르지 않고 질문을 끝냈다.

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의원은 한 총리에게 "과거 검사 윤석열이 이끌어낸 유죄 판결을 대통령 윤석열이 없애주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사면을 비판했다.

이전까지 총리는 잼버리, 후쿠시마 오염수 등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이어왔으나 이와 관련해 "그건 상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한 장관은 사면심사위원장이다.

최 의원은 총리의 발언에 반응하지 않고 "상당 부분이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기소된 사람들이고, 그때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태우 씨(전 강서구청장) 얘기는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다"며 "이명박 정부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이가 돌연 상고를 취하한 후 2개월 만에 사면받고 출마한다고 한다. 공정한 사법권 행사라고 생각하느냐"고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총리는 "글쎄, 원하신다면 한동훈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다시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떠밀지 마시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분이 견해가 있으셔야죠"라고만 말하며 장관을 부르지 않고 진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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