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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 인력의 위장과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주의보는 국내외 기업과 개인이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강화하고, 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의보는 면접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의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관련 계좌 정보가 아닌 다른 지불방식을 요구하거나 물품 수령 장소로 화물 운송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는 경우도 의심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의보는 IT 기업들에게 고용 후보자의 신원조사 및 계좌, 실제 주소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신분 위장을 통해 전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불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일부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고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의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북한 인력이 기업의 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탈취하는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및 한미의 국내 법령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에 의심이 가는 사례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소관 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과 개인들은 북한 IT 인력의 신분과 국적을 확인하여 불법 활동을 예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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