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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주면 결혼 늘어날까?... 부모찬스 양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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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고육지책(苦肉之策·자기 몸을 희생하는 방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방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인구절벽에 직면한 가운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감세안의 진짜 의미는 결혼을 통한 출산 장려가 아닌 음성적 증여를 양지로 끌어내는 세제 합리화, 즉 공제한도 현실화에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의결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간 5000만원(성인 기준)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 증여세 감면 효과? 정부 "추정 곤란"

정부는 이를 저출산 대책이라고 홍보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억원이란 금액은 전세가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지만 구체적 근거를 대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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