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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4%로 낮은 반면 대기업의 경우 90%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대책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부담 주체는 원래 사용자였으나, 최저임금의 120%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10%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에게도 직접 지원 차원에서 가입자 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가입자 부담금이라고 하지만, 퇴직연금 부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올해보다 10%가 더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부담금의 지원 대상을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서 130% 미만 근로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지원 예산은 92억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지원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의 상승을 통해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대책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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