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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과정에 불공정성 지적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과학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해당 결정에 사용된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해 보 해체에 따른 수질과 생태계 개선 효과가 왜곡되었으며, 또한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구성 과정도 불공정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를 담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감사 실시로 약 2년 반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위원회는 2019년 2월 출범한 후,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을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기획위원회가 보 해체에 따른 수질·수생태계 개선 편익을 산정할 때, 존재하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질·수생태계 개선 편익은 당시 보 해체와 관련된 경제성 분석의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였다. 감사원은 기획위원회가 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당시 대통령실에 보고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은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이끈 기획위원회의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가 관여하고, 해당 위원회가 사실상 4대강 반대론자로만 구성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보 정상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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