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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으로 인한 시공 미비로 고생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정부가 각종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철근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입주자와 예정자에게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과 상응한 손해배상을 제시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에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입주민들에게 각종 부담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LH에서 입주예정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이 발견된 LH 15개 단지의 보강공사는 이달 안으로 보강을 완료하고, 관련 부담이나 비용은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정부가 중재하여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긴급 안전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293개 단지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단지는 105개이고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는 188개입니다. 이들 아파트 단지의 세대 수는 각각 10만 세대와 15만여 세대입니다.

김오진 차관은 "민간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지만, 시공사가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단지의 특성에 따라 입주민의 주장과 요구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량판 구조가 아닌 다른 부실이나 하자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보상 형평성 우려에 대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노력하여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겠지만,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의 주장과 요구 사항은 각 단지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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