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st

• Facebook
• X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하면 방통위 신뢰 저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되었음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으며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Like

0

Upvot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