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처분 집행정지 항고 기각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TV조선 반대 활동을 한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후, TV조선 평가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2일 기소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달 30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을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원래 이달 말까지였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지난달 23일에는 기각되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TV조선 반대 활동을 한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후, TV조선 평가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올해 5월 2일 기소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달 30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을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명목으로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원래 이달 말까지였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지난달 23일에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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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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