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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초기에는 고위당정을 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예상에 따르면 유보통합 추진현황, 통신비 절감 대책,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 현황 점검과 함께 공매도 한시 금지 대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수백억 원대 불법 공매도 사실이 발각되어 개인투자자 피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 하락 시 이를 사들이면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거나 과도한 상승이 예상될 때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결정에 맞춰 공매도 금지 추진에 힘을 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의 쇄신과 함께 연이은 정책 이슈를 제기하고 있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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