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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R&D 예산 삭감 논쟁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인 6일, 정부의 연구 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R&D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구조조정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R&D 예산 삭감이 법 절차를 위반하며 추진되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임병헌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R&D 예산은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어 가성비가 최악"이라며 "민간 회사가 누룽지를 만드는 데, 포장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R&D 예산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는 데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원상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인 엄태영은 "이재명 대표는 R&D 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선동적"이라며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조 6000억원 더 많고, 글로벌 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 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 민주당은 억지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이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홍기원은 "정부는 국가기술 R&D 예산배분 조정안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8월 22일에 제출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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