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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학 수요 대응을 위한 필요한 시기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릴 계획이며, 이는 의사 수 제한이라는 진입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전에는 직업면허의 신뢰 제고와 저질 서비스 방지가 주된 이유로 의사 수를 제한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똑똑한 소비자의 선택과 과학기술의 발달,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직업면허가 아무래도 지대 추구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원 확대가 너무 늦어질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의사가 될 때는 약 10년 후인데, 그 시기에는 의사에 대한 수요가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상 의사가 수행해야 할 기능은 채혈, 봉합, 튜브 관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과업이 많은데, 또한 119 구급차, 지방보건소, 산업현장 등에서도 의사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에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의사 수는 점점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수요는 의과학 기술 분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임상 분야의 의학 수준을 자타공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착오와 경험을 축적해왔다. 국민 모두가 이과정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임상 의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의과학 기술 분야는 여전히 연구 여건과 봉급 수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의학 수준을 유지하고, 의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의 모든 차원에서 엄중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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