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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첨단 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통제 발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 여부는 미국 재무 장관의 결정권에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동맹국을 포함한 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안보 차원의 결정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결합 해제(탈동조화)가 아닌 위험 회피(탈위험) 차원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라 밝혔습니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번 조치는 기존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및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국가 안보를 위한 보호막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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