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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 안티 드론 대책 강화

정부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티 드론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인가되지 않은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테러 위험 인물의 관리와 테러 자금 조달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 과제도 수립할 예정이다.

3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을 반영한 계획과 테러 경보 발령 규정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체계적인 테러 예방 활동과 빠른 대응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안티 드론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설별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티 드론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8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가되지 않은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하여 무력화하는 시스템은 긴급하게 설치가 필요한 핵심시설인 24개소에 대해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테러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인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6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는 테러 위험 인물의 관리 강화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 테러 위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가동, 테러 대상 시설과 이용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국제 공조와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항공 수요의 회복에 대비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면서도 여객의 편의를 제고하는 "효율적인 항공보안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또한 테러 발생 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한 방호체계 구축과 테러 대응 역량 확보 방안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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