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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을 잃은 징계 심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국회 윤리특위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의원과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진 권영세 의원을 언급하며 "2심까지 선고된 심각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조차 없고,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할 권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조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왜 제명인가라는 부분에 충분한 설득력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이라면 중대한 비위가 확인돼야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 박탈을 넘어선 유권자들의 선택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더욱이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대신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재보궐 선거 등 다음 선거 전까지 그 지역구 주민 대표성이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윤리자문위원회가 제명 권고의 근거로 삼은 부분은 충분한 설득력이 없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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