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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 당국의 입장 및 논란 재생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한 뒤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주말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보도 참고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당국은 해외 상장 비트코인 선물 ETF는 법 위반 검토 대상이 아니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해서는 완전 금지를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9시를 넘어서도 보도 참고자료를 내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당국의 입장이 이전에 위법으로 간주되었던 것에서 보류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검토 단계로 돌아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자, 당국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정오에도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해외 상장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규제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 발표는 당국의 입장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우려하여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법 위반 가능성을 업계에 전달하자, 증권사들은 지난 12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기존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들의 거래마저 중단한 적이 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에서 "지난 보도 참고자료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하는 것이나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밝혔다. 이는 당국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검토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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