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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사실로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민사 재판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모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강제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합의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이 송달된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측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떠나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한 것을 의혹받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김씨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전념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 의원의 월급을 압류하라는 가압류 신청도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이달 13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강제조정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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