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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항공유에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에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한국 정유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지속 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AF)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SAF를 생산하거나 사용, 판매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SAF는 바이오매스나 셀룰로스, 에탄올 기반 항공유 등을 포함하며, 생애주기 동안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1갤런(약 3.8ℓ)당 1.25달러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탄소 배출량이 50%를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항공업계의 친환경 움직임을 촉진하고 미국 농촌에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세계 탄소 배출량의 2%를 차지하지만, 항공기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전동화가 어려워 탈탄소가 어려운 분야로 알려져 있다. 항공사들은 SAF가 기존 항공유보다 2~3배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는 일부 환경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SAF를 생산하기 위해 옥수수나 대두 재배를 위한 토지 이용이 늘어나면 개간이나 삼림 벌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측정하는 과학 모델로 미국 에너지부가 지원하는 그리트(GREET)를 채택했다. 그러나 일부 환경론자들은 이 모델보다 더 엄격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측정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 정유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유업체들은 미국으로의 항공유 수출이 많은 만큼, SAF 생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도 친환경 항공유 개발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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