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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범죄 피해액이 지난해에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부실한 코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세조작, 상장 브로커, 불법 환치기 등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의심 거래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1322% 증가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범죄 의심 거래는 2021년에는 66건, 2022년에는 900건, 2023년에는 94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최근 5년간 합산으로 5조 3000억원을 초과했으며,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 192억원까지 급증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지만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러한 이유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상자산은 주식과는 달리 발행, 상장, 유통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이 법으로 확립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동수사단은 최근에는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들이 코인 시장에 난립하고 상장이 폐지된다는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인 거래소를 기준으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은 1053개이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1010개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추가로 37개의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부실한 가상자산이 난립하는 원인으로 단독상장을 지목했습니다. 단독상장된 가상자산은 상장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상장이 폐지되면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은 코인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범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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