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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물가 상승률 2%대 조기 안착 위해 공공요금 동결 및 관세 면제·인하로 수입 과일 공급 확대 예정

정부는 물가 상승률 조기 안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동안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관세 면제 및 인하 정책을 통해 수입 과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20만원씩 깎아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역전세난 등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인이 자신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업자의 대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형·저가주택 양도를 허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양측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물가 관리·대응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많은 10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과일 21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인하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대파, 건고추, 양파, 닭고기, 계란가공품 등 채소 및 축산물도 할당관세 등을 적용하여 총 6만톤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기조로 운영되며,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가 안정 기여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올해 1년 간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셋집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별개로 LH 등은 올해 구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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