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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AT 문제지 유출 혐의 영어학원 강사 징역 3년 확정

미국 대입자격시험(SAT)의 문제지와 답안지를 해외 유학생에게 유출해 수천만원을 챙긴 영어학원 강사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4세의 영어학원 강사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브로커 B씨와 외국어고 교사 C씨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SAT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을 전달한 후 SAT 시험 2주일부터 하루 전에 시험지 사진을 미리 받아 국내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가별 시차 때문에 유럽 등에서 치러지는 SAT가 같은 날 국내에서 실시되는 시험보다 8시간 정도 늦게 시작되는 점을 악용했다. C씨는 국내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관으로 일하며 휴대전화로 몰래 시험지를 촬영한 후,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풀게 하고 유럽 등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영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와 답안을 건네고 학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으로부터 사전 유출된 시험 문제지를 받아 학생들에게 전달해 숙지하게 한 후 SAT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향후 이와 같은 유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문의 신뢰성을 위해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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