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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사에게 중징계 요구

교육부 소속 사무관 S씨가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후임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사실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례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1일 S씨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자녀의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면서 10월에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교육청은 이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또한 S씨는 해결이 안 되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압박을 가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또한 S씨는 새로 부임한 담임 교사에게 왕자대하듯 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요구 사항은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S씨의 행위를 심각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였다. 교육부의 공무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S씨는 학교에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으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재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 소속 공무원들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 상호간의 존중과 원활한 소통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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