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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10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패키지 법안 발표

독일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70억 유로(약 10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경제 부흥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주요 경제기관들은 독일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9일 독일 연립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연간 70억 유로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감세안에 대해 연정 참여 정당들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Law)으로 명명되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정은 원래 60억 유로 규모의 세금 감면안을 계획했으나, 이 금액이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법안이 앞으로 4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누적 320억 유로의 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성장기회법은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인 미텔슈탄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텔슈탄트는 주로 첨단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직원 수가 500명을 넘지 않고 매출액이 5000만 유로(약 718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독일 전체 기업 중에서 이러한 미텔슈탄트 기업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며, 연구 개발(R&D) 촉진을 위한 보조금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독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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