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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동학대로 직위해제된 사무관 A씨에 대해 조사 개시 및 직위해제 요청

교육부는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에게 과도한 요구를 일삼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무관 A씨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인 A씨의 근무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해당 사안은 학부모 A씨가 작년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제기한 뒤, 지속적인 불만을 표출하다가 지난 11월에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세종교육청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한편, 담임 교사는 이미 한 번 교체된 이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3학년 학생들은 두 차례에 걸쳐 교사 교체를 겪어야 했다고 노조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후 A씨가 부임한 새로운 담임 교사에게서는 해당 사례와 관련된 편지가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논란이 되었다. 편지에는 아이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혹은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올해 5월에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없음을 처분받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씨의 행위를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이러한 처분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최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와 교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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