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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3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준법위는 특별한 계기로 출범했지만 4년 동안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3기에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큰 과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준법위의 관심사가 아니라 삼성 그룹 내부에서 직접 준비하고 연구해온 과제입니다. 따라서 준법위는 이 과제의 수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구조 전체를 재조정하는 지배구조 개편은 준법위의 권한을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룹 전체의 지분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은 이론이나 컨설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작업에는 많은 자금과 투자자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준법위는 삼성그룹 전체에서 이사회 경영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너경영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정서가 오너경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그룹 내부에서도 다음 세대부터는 오너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삼성에서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회 경영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회 경영이란 서구적인 이사회 경영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오너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준법경영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위법한 행동 없이 기업이 경영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넓게 보면 투명경영 방법론을 말합니다. 이사회 경영의 정착은 준법경영, 투명경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준법위의 과제로 매우 적합합니다. 준법위는 각 사의 이사회 경영 정착을 돕고, 이후에는 그 기능과 인적 자원을 적절히 이사회로 이관하고 발전적으로 해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실효성 점검은 어려운 작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3기를 통해 준법위는 각 사의 이사회 평가를 포함한 이 과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언제 그 시기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준법위는 이사회 경영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기능과 인적 자원을 적절히 이사회로 이관하여 발전적으로 해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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