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st

• Facebook
• X

26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7)가 독방에서 구치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씨는 해외 비상장 회사 및 국내 앱 개발 회사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20명에게 26억여원을 가로채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전씨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남성과 여성 수감자를 모두 수용하며, 남여를 분리하여 생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는 수감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을 분류하지만, 트렌스젠더의 경우 다른 절차가 적용된다.

전씨는 법적으로 여성 신분이며, 경찰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는 남성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에서 남성의 신체로 성전환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남씨는 지난달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전씨와의 성관계를 공개하며 "전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런 분(남성의 성기가 있는 여성)들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씨와 같은 성소수자들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갖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독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보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성소수자 처우) 3항에 따라 구치소 소장은 성소수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서 독방을 제공하기 위해 의무관이나 외부 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과 상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자살 방지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ike

0

Upvot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