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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은 R&D(연구·개발)였다. 여당과 야당은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대립했다.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R&D 예산의 비효율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과 의사과학자 육성 등 과학·기술 분야에 걸친 질의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정부 R&D 예산은 지난 2018~2022년까지 평균 24조3000억원"이며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연구개발금은 평균이 28조5000억원이다. 평균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더 많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이 결코 적은 게 아님에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내몰았다는 음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비효율을 개선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인도는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데 우리 국회는 달은 커녕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두고 삐뚤다 빼뚤다 하고 있다"며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R&D 예산 이외에도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들이 다루어졌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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