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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앞으로 의사 인력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1월 발표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력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로 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상당히 낮다. 앞으로 의사 인력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35년에는 의사 9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의사 2만2307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역할과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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