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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전산망 문제에 대해 국가안보와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발언하였으며, 정부의 행정전산망에는 여러 개선과제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 쪼개기 발주, 통합 관리상의 난점, 장비 노후화, 컨틴전시 플랜 작동 문제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행정전산망 개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늘봄학교 추진 계획 등이 의논될 예정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디지털 정부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을 개정하고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법의 모호함과 과잉 처벌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법을 지키기 어려워서 차라리 법을 위반하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의 경우 그 경향이 더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시행 1년을 넘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원내대표는 산업 재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 재해 건수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재 지적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유예 기간을 2년 더 부여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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