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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비윤리적인 행동과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논란이 공개되면서 교권 침해 사례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현실적으로는 교사의 당연한 지도나 지시에도 학대라는 라벨이 붙을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폭력은 남을 거칠게 제압할 때 사용되는 신체적인 수단이나 힘을 가하고, 가혹행위는 상대방에게 심한 수치심, 모욕,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의 법적,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교사의 지도나 지시에 대해 학대라고 일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개념의 확대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심리학자 닉 헤이즐램 멜버른대 교수는 2016년 논문에서 이러한 현상을 개념 크리프(concept creep)라고 지칭했다. 초기 심리학에서는 학대를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로는 정서적 학대까지 개념이 확대되어 협박, 위협, 비하와 같은 행동도 학대로 규정되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데 이를 학대로 오해하고 교사를 비난하는 실상이다. 아동학대법이 교권 침해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개념 확대는 오히려 사회 전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며, 학교와 가정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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