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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에 이르게 하고, 후임 교사에게 왕자 대하듯 하라며 무리한 요구를 한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수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무관은 지난해 자녀의 담임 교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다가 10월에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데 이어져서 세종교육청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무관이 "해결이 안 되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압박을 가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새로운 담임 교사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을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과정에서 교사와 소통하기 위해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행위를 심각한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교육부 공무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 사무관은 학교에 과도한 요구를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다. 또한, 해당 사무관이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도 동시에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정하기로 결심했다. 소속 공무원들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탄압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부 공무원들의 윤리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교육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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