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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자본의 배터리 합작사를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

미국은 중국 기업의 자본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전기차(EV) 및 배터리시장에서 중국산의 배제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합작사 지분을 추가 인수하는 비용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FEOC 등에 대한 최종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잠정지침에 이어진 것으로, FEOC에는 중국 외에도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포함되었다. FEOC는 해당 국가에서 설립되고 본사가 있으며 운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은 FEOC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이 25% 이상인 미국 및 제3국 소재 기업 또한 FEOC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이는 배터리업계에서 중국과의 합작 사업을 추진해온 SK온 에코프로,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에게 앞으로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지금까지 광물 및 부품 조달 요건을 충족해 보조금을 받아왔다.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는 광물 조달 비중이 40% 이상이면 절반(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북미산 부품 사용이 50% 이상이면 나머지 절반(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자본이 25%를 넘지 않는다면 FEOC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 기업들이 중국자본의 지분율을 조정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IRA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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