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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공매도 일시 중단 결정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HSBC 등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된 만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완비한 뒤에 재개할 계획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15일 이전에 공매도와 관련한 대책을 당정 협의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공매도 자체를 잠정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주말이 장이 열리지 않는 시점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에게 공매도 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불법 적발 시 즉각적인 이익 환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 발표 시점까지 해당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매도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등은 관련 시스템 보완에 착수하고 있지만, 이를 완벽히 구축하는데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전후로 치러질 총선까지 공매도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섣부른 공매도 중단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테마주 등 내실 없는 주식의 가격에 거품이 생길 수 있지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때 필요한 주가 하락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매도가 재개될 때 오히려 급격한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총선 전략으로 내세워 공매도 일시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적발된 HSBC와 BNP파리바 등의 불법 공매도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즉흥적인 공매도 중단은 시장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이유로 공매도 일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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