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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칙은 왜 지켜야 할까요? 그리고 EU 기업들은 그 수많은 규제를 어떻게 견뎌낼까요? EU에서 나오는 다양한 규제 법안들을 보면서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 컬럼비아대의 교수인 아누 브래드퍼드는 브뤼셀 효과라는 용어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뤼셀 효과란 EU가 소비자 보호, 제품 안전, 환경 보호 등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규범을 만들면 다른 국가들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따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GDPR(개인정보보호법), 경쟁법, 화학물질 규제 등이 이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U의 규범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EU 역내 기업은 규제에 대한 적응력을 먼저 갖출 수 있게 되는 반사적 이익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브뤼셀 효과를 가능케 하는 몇 가지 작동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EU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위협만으로도 기업들에게 큰 압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유럽의 규제는 다른 나라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EU의 규제들은 서구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지만, 다양한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다른 나라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됩니다. 셋째, 다양한 언어로 정교하게 고안된 규범은 다른 나라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법제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EU는 역외국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해 조용한 선호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EU의 규범이 역내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질서가 퇴조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패권 경쟁이 겪으면서 EU의 규범은 좀 더 보호주의적인 색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산업 관련 규제들도 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EU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요? EU 기업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규제인 REACH에 대비하여 기업은 제품의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고,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에 따라 제품 설계와 생산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CBAM(경계조정 증명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U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EU의 규범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다른 국가들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EU 기업들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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